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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학] 손해의종류

손해의 종류

`目次`

Ⅰ. 손해배상의 의의
Ⅱ. 손해

1. 개념(槪念)

2. 손해의 종류

(1) 재산적 손해 ・ 비재산적 손해

(2) 적극적 손해 ・ 소극적 손해

(3) 직접 손해 ・ 간접 손해

(4) 이행이익의 손해 ・ 신뢰이익의 손해

[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]
Ⅰ. 손해배상의 의의

제 390조(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)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…(dro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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